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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작성자
 나봉이 2019-07-12 13:09:36 | 조회 : 31
제      목  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
유씨는 자녀들이 점점 커가며 한국을 방문할 때 "왜 아빠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어"라고 물어보면 괴로워했다고 한다.
그의 변호인은 "유씨에게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"이라며 "오래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"고 말했다. 이어 "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"고 했다.대법원은 이날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(F-4)를 거부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. 현행법과도 맞지 않고 유씨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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